만나이 계산기 어려지고 또 어려진다 빨리 확인

만 나이 계산기 어려지는 계산법 지금부터 소개한다.

갑자기 만나이 계산기가 검색량이 증가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만 만이'로 법적 사회적 기준 통일

먼 법, 법무부 및 행정기본법 법제처에 만 나이 계산 및 표 규정 명문화

연 나이 규정 개별법 전수 조사 및 만 나이 로 통일 방안 검토한다.

 

(만 나이 계산기)

https://www.moleg.go.kr/menu.es?mid=a10111060000

법제처

 

계산기

 

만 나이 계산기 적용 예외는 "청소년"이다

6월부터는 만 나이 계산기로 나이를 표현하는 만 나이 통일법에 이어서 만 나이에 예외인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일부 법령에는 나이를 준용하고 있다.하지만 만 나이로 통일하는 김에 연 나이도 모두 만 나이로 바꾸면 좋지만

사실상 쉽지 않다고 한다

연나이 규정으로는 청소년 보호법 관련과 병역법 관련 그리고 시험응시 나이와 교육관련이 대표적이다.

연나이 규정을 사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대표적인 사례가 청소년 보호법인데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연 19세가 되지만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만 18세가 되므로 청소년으로 간주되고 폐단을 없애기 위해 지난 2001년 5월에는 청소년의 정의를 만 나이에서 연나이로 바꾼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과거 만 나이 체제에서는 선배들과 술집에 가서 생일이 지나지 않은 신입생들은 법률상 청소년이어서 마실 수 없었다. 청소년을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령은 모두 청소년 보호법을 연 나이 규정에 따르고 있다.

 

만나이 계산기

 

 

만 나이 적용 예외 "병역" 법

마지막으로 시험응시와 교육 관련 분야에도 만 나이 계산기로 표현하는 나이가 아닌 연나이 법령이 있습니다. 7급 이상은 20세 이상 8급 이하는 18세 이사이 돼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20세는 만 20세 18세는 만 18세를 가리키고 있지만 해당연도에 만 20세 만 18세들이라고 돼있어서 결과적으로 연 20세 연 18세를 뜻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만 나이 계산기에 관한 시행일과 만 나이 계산기 적용이 예외인 경우가 한동안 사회혼란이 있을수가 있다.

만나이 계산기

 

만 나이 자녀 학교 입학

만 나이로 변경하면 같은 해에 태어나더라도 태아난 일자가 다르고 달이 다르기 때문에 나이가 차이가 난다

같은 해에 태어났더라도 빠른 순으로 학교를 들어가게 되는데, 초등교육법에 명시된 것을 보면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있다.

민법은 만 나이로 규정되기 때문에 학교에 입학하는 시기는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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